[참고] SOC 분야 추경예산 1/6이 토지보상비 보도 관련

[참고] SOC 분야 추경예산 1/6이
토지보상비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8-17 13:39

2015년 추경예산에 보상비가 편성된 주요 사업은

부전～마산 복선전철(BTL, 추경 240억원),

민자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정부는 토지보상비를 지원하고

공사비는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구조 특성상

정부 예산에는 토지보상비만 편성하는 것임

* 추경 : 서울～문산 100억원,

   구리～포천 200억원, 옥산～오창 50억원

또한, SOC 사업은 토지를 조기에 보상하여야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토지보상비 집행 측면만 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곤란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상절차를 단축하는 등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 보도내용, 노컷뉴스 8.17일자 >

경제 살린다는 추경, 땅주인만 웃는다. - SOC 분야 추경예산 1/6이 토지보상비... 고용 효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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