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국방.국토부 順” 보도 관련

[참고]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국방·국토부 順” 보도 관련

부서:투자심사담당관   등록일:2015-10-08 17:24

｢성과목표관리제｣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부가

일 못하는 부처라며 근거로 제시한

성과목표 미달성 9개 사업(미달성률 36%) 중

5개 사업의 경우는 목표달성률이 99.7%~97%로

목표 근사치에 해당

* 성과목표관리제도 : 부처의 임무·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100%이상이 아니면 모두 미달성으로 평가)

미달성 사유를 보면 국제경기침체,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 미배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부처의 업무실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

아울러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정과제, 규제개혁 등의 과정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 를

운영 중으로 ｢성과목표관리제｣ 미달성률만으로

‘국토부가 일을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

앞으로 우리부 임무·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프로그램 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목표치를 면밀히 설정하고,

100%이상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 보도내용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국방·국토부 순”(세계일보, 10.8일자) >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고용부의 지난해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미달성률은 55.6%에 달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43.8%, 36%로 가장 일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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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8(참고) 가장 일 못하는 부처 고용 국방 국토부 順 보도(세계) 관련(투자심사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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