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주먹구구” 보도 관련

[해명]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주먹구구” 보도 관련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10-08 19:25

 

​

​

국토부의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최근 1년에만(2014.6~현재) 총 10개의 신규 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현재 운영중인 물류단지는

전국 18개)

* 금년도에 미통과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민간전문가들이 실수요 여부, 재무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점(40점)에 미달

** 개발이익 위주의 투기적 사업 등에 따른

서민·지역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 실시

금년도 미통과된 사업은 4개 사업(경기도 지역)으로,

이들 사업들은 민간전문가 평가결과,

실수요 부족 또는 재무능력 부족 등으로

4~7차례 모두 탈락

* 가급적 많은 사업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자문을 실시하였고

매 1～2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일정 자격에 지속 미달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림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는 점은

사실과 전혀 다름

답변 후, 일부 건의는 반영하였고,

일부는 연구용역에 착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일부 민간위원 평가결과, 편차가 있었으나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큰 편차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평가

위원간 토론결과 이견이 전혀 없을 경우,

배점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되는 시스템

* (정량평가) 토지확보율 등을 공식에 따라 대부분

자동배점(정성평가) 토론에 따라 위원별로

구간별(상·중·하) 배점제 운영

운영 규정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4.6, 고시),

평가계획(’14.9)에 운영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운영중

또한, 위원수 확대, 운영규정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제화를

완료(‘15.6)하였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음

​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8)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주먹구구 - 민간위원 평가점수 편차가 크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사례도 있음 - 경기도 건의에 대해 답변도 없이 무시로 일관

​

151008(해명)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주먹구구 보도(헤경) 관련(물류시설정보과).hwp

 151008(해명)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주먹구구 보도(헤경) 관련(물류시설정보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