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 국토부 전국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15 06:00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 >

·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강화

  (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등
·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 인정
·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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