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 다중주택과 출입문을 같이 쓰는 가구에도
  기금 전세대출 허용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9-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1.14일)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9.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함
 

[1] 기금 지원유형 확대 (☞ 다중주택까지 확대)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①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②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2] 기금 지원기준 완화 (☞ 출입문 공유 주택도 허용)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 제도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8만세대,

’1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므로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