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KTX 평택-오송 복선철, 대기업에 넘긴다」 보도 등 관련

[해명]「KTX 평택-오송 복선철,
대기업에 넘긴다」 보도 등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6-09-23 10:40

2016.9.23일 한겨레신문 보도 4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현재 추진 상황 및 계획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서 제출(‘16.2)한 사업제안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16.6)하였습니다.

현재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 최종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업을

“대기업에 넘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KDI가 시행하는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민간제안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철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부부담이 최소화 되는 최적의

정부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면 9,439억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증 할 계획
 

2.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 및

특혜시비에 대한 입장
(민자철도의 실효성 관련) 복지 등

재정소요가 증가되면서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철도를 건설·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저금리 등으로 금융비용이 낮아지고,

수요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공공성, 경제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간이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유리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부대사업 특혜논란 관련)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은 철도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운임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 일본 JR 등은 수입의 30-40%를

부동산 개발 등 사업으로 창출
 

부대사업은 철도건설 시 주변 지가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공공시설인 철도의 건설비용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며,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 이익은

정부와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커질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보도내용 (한겨레 9.23) 》
□ KTX 평택-오송 복선철, 대기업에 넘긴다
 ㅇ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자사업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며,

    ‘알짜노선’ 대기업 나눠먹기 및 특혜, 재정부담 증가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