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금으로 대학생 임대주택 만든다더니…엉뚱한 혜택” 등 보도 관련

[참고] “세금으로 대학생 임대주택
만든다더니…엉뚱한 혜택” 등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11-02 11:29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1차 시범사업

공모(8.16~19)에 선정된 주택 중 매매계약이

성사된 부산지역 10가구를 공급하였으며,

기존에 거주하던 대학생 4가구(1순위),

사회초년생 2가구(2순위), 일반인 4가구(3순위)가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공급순위 : 1순위(대학생, 독거노인),

2순위(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3순위(일반인)
 

3순위인 일반인을 계속 거주하게 한 것은

집주인 임대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이

기존 세입자를 주거불안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임대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1.2 보도) >

◈ 세금으로 대학생·노인 임대주택 만든다더니…

    엉뚱한 혜택
-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실적을 위해 당초 취지와

  달리 대학생, 독거노인이 아닌 기존에 거주하던

  일반인에게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료 혜택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