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판 4대강 사업 사실상 무산” 보도는 사실과 다름

[참고] “임진강판 4대강 사업 사실상 무산”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서울국토청이 낸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관련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12-15 13:50

임진강 하도정비사업은 ’96, ‘98, ’99년 3개년간

대홍수*가 발생한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02년부터 하도정비(준설)를

포함하여 검토된 사항으로 4대강 사업과 전혀 무관합니다.

200년 빈도 홍수대비 수위저하 소요 1.04m 중

한탄강댐이 0.50m, 군남댐이 0.19m를 분담,

나머지 0.35m는 하도정비로 저감이 불가피합니다.

* 인명피해 : 사망 45명, 재산피해 : 2,020억
 

임진강 유역은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도 하천정비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단체는 본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며 사업추진 반대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려 사유를

검토·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12.14))>

◈ ‘임진강판 4대강 사업’ 시민들이 좌초시켰다
ㅇ 환경영향평가서 홍수위 예측자료 미제출
ㅇ 준설필요성 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