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비 따로 노는 국토부-코레일” 보도 관련

[참고] “철도정비 따로 노는
국토부-코레일” 보도 관련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5-08 14:10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비사 자격제는 정비를 하는 종사자가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기관사·관제사를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자격시험,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종사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된 대책으로서,

정부는 정비하는 기관의 정비역량 확보를 위하여

정비사 도입과 함께 정비업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정비업은 적정한 인력·시설·장비의

조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기관만

철도차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관리를 통하여 정비업체의 정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 정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는 물론 기관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정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정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정비업과

정비사 제도 도입을 금년 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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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한겨레, 5.8(월) >
□ 철도정비 따로 노는 ‘국토부-코레일’
- 정부가 외주화로 인한 위험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비사 자격제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