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장관 “OK” … 부실시공 제도개선 요청

남경필,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장관 “OK” … 부실시공 제도개선 요청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아파트 선분양제 개선’ 등
    3가지 부실시공 제도개선 방안 건의
○ 남지사, 부영아파트 방문 제안에
    김현미 장관 “가보겠다”고 화답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705  |  2017.09.01 오후 5:21:43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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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하며
도와 중앙정부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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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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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 지사는 화성시와 함께 추진 중인
부영아파트 시공사 행정제재 추진현황과
8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건설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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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장관은 “흔쾌히 가보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뢰를 깨고
국민들에게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선분양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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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1층 버스 위주로 돼 있는 저상버스 기준에
2층버스 국비지원 특례기준 신설
▲홍수 예방 위한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원활한 자율주행차 연구 위한 판교제로시티(제2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지구 지정 및
  일반(탄소)차량 진출입 제한 조치
▲도심지 내 철도와 도로 고가 하부 공간을
  모듈형 컨테이너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광명시흥테크노밸리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국지도 건설사업 국비지원방식 변경
 (공사비 일정비율 보조방식에서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방식)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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