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도로 재정전환은 민간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 보도 관련

[참고] “정부 민자도로 재정전환은
민간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8-03-20 19:24

​국토교통부는 국가간선도로망의 통행료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을 검토 중으로 검토 대상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에 반영된 노선을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 되며

재정 사업방식 전환 검토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재정도로의 1.16배 수준으로

과거 민자도로에 비하여 통행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재정도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 반면

민자도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정도로가 국민의 통행료 부담과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8.1)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부담금 약 3,600억원

​

아울러, 재정전환 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 (세계일보, 3.20.(화)) >

“정부 민자도로 재정전환은 민간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
-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도 재정사업 도로의 1.16배에 불과
- “예비타당성 추가 조사 등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