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물류기업 인수 지원체계 마련 등

부서: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8-05-28 17:5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안 제57조)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②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안 제58조)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하여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 함.

③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안 제61조)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