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허위’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제주 제2공항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5-23 18:57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새 쟁점 부상”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_30.html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와 관련하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 훼손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중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청에게
인사 추천을 공식 요청하였고,
제주도청은 지역 사회 내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소속 1인을 포함하여
공식 추천(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3404호, 4.19)
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장 포함 9명)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19.5.7일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명 중
제주환경연대 등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운영되었고,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공개된 바 있습니다.
​
※ 공개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5월 7일 열린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님

 향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해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보도내용(5.23 헤드라인제주) ]
“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허위’ 논란”
-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 개최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심의위원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3일 긴급성명 발표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로부터 두달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요청을 받고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참여위원 명단에 해당단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