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91% 수요예측 뻥튀기... 문화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SOC사업 91% 수요예측 뻥튀기’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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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과,기술정책과 등록일: 2013-10-14 18:0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가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부실 수요예측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였음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13.7.16. 공포 / ’14.1.17. 시행)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기초자료를 준공 후 10년간 보관
  - 예측수요·실제수요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용역업자의 고의·중과실을 조사하여 영업정지를 부과

  ※ 현행 부실 수요예측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규정

  - 고의·중과실로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년 이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은 없음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사후평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발주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사후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 (사후평가) 500억 이상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사업관리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보도내용 (문화일보, 10. 14) >
 ㅇ 경남 양산내륙 컨테이너 기지 인입철도,

     자유무역지대 1단계 조성사업 등 대형국책

     공사의 91%가 수요예측을 터무니 없이 잘못해 예산낭비

  -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이유는 분석환경 부재,

    주변계획 지연 등이 있으며, 사후평가 제도도 유명무실

131014(참고) SOC사업 91% 수요예측 뻥튀기 보도 관련(기술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