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SOC 노후화 ‘눈감은’ 국토부 보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SOC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SOC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지관리체계를 마련 중으로,
그간 SOC 관리실태 분석, 해외사례 수집,
그간 SOC 관리실태 분석, 해외사례 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수ㆍ보강 수준의
사고대응형
유지관리에서 SOC의 안전은 물론
성능과
생애주기까지 고려하는 수명연장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실무적 협의와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실무적 협의와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4년에는 R&D를 통해
SOC
성능평가방안 등 새로운 유지관리체계의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세계일보, 10. 15) >
ㅇ 교통.수자원 인프라 등 준공 후
ㅇ 교통.수자원 인프라 등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시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
-
국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인프라시설의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립 및
유지관리 투자율 확대 필요하나 정부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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