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
국토부, 기관투자자와 4월까지
공동투자협약 체결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사업 투자 유도
공공임대리츠 방식
등을
‘17년말까지 10년 공공임대
4-8만호 공급
민간제안 리츠 방식을 통해 도심지 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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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6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이번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별다른 재정지원 없이
LH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도 집값상승 기대심리
덕분에 값싼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부와 관계 전문가의 인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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