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 자가용유상운송 등 20,279건…
   6월 상반기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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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금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0,279건이었다.

* 2013년 하반기 20,279건,

  2013년 상반기 17,389건,

  2012년 하반기 18,970건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천6백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140227(조간)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퍼센트 증가(물류산업과).hwp

 140227(조간)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퍼센트 증가(물류산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