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2014.2.27(목) 매일경제
「세금폭탄 집주인, 세입자에 떠넘길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집주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서
임대료 상승이 가팔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앞으로
과세정보 활용을 통하여 그동안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인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ㅇ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2.26일 발표)하여
ㅇ 소액 월세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설하는 등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므로 임대인 세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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