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6일 일요일

Green-belt(그린벨트) 해제 지역, 난(難) 개발 및 특혜시비 우려 관련


[참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난개발 및 특혜시비 우려 관련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3-12 19:03
 

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은 주거 위주의
용도지역만 허용하던 것에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
원칙적으로 집단취락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저층, 저밀도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제한하던 것을
​
취락의 주변여건 및 토지 이용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임
 
※ 현행 제도에서는 해제취락이 공항에 인접하여
공항 방문객의 소비수요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및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대상 제한),
②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수하며(내용 제한),
​③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절차 제한) 할 예정임

- (대상) 기성 시가지 등에 인접한 취락이
주거 외에 상업시설, 공업시설 등 다른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취락이 계획적으로 정비되고 적절한
도시용지가 공급되도록 할 것임

- (내용)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이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환수되도록 하겠음

- (절차)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특혜시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음

또한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난개발 및
특혜시비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 보도내용, 뉴스1 등, 3.12(수) >
도시확장 막던 펜스 걷고 개발이익 보장, 난개발 우려
- 그린벨트 풀고 용도지역 변경 허용
- 용도지역 상향조정 부지 가치 높여 개발이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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