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선거 개입 특별감찰

경기도, 공무원 선거 개입 특별감찰

○ 6.4지방선거 대비 6월 3일까지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중점 감찰
○ 도 특별감찰반(4개 반 12명) 편성,

    안행부와 합동 감찰
○ 특정후보 지지, 비방행위,

    선심성 행정행태, SNS 활용 선거개입 등
○ 선거법 위반사항 선관위․검찰 고발 및

    관련자 엄중 문책 병행

경기도가 공정하고 깨끗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차단 등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

도는 선거 직전인 6월 3일까지

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다.

​

도는 이번 감찰을 안전행정부 특별감찰반과

합동으로 실시해 감찰 효과를 높이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감찰 대상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민심 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등이다. SNS를 활용한 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및 전파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

특히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내부 정보 유출 행위, 현직 공무원의

직ㆍ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검찰ㆍ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류흥수	8008-2995
담당팀장	유재필	8008-2962
담 당 자	김진욱	8008-2918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 031-8008-2918
입력일 : 2014-03-1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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