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교통안전·규제개혁 강조
-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 개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28일 수요일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버스·터미널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형구 2차관은
전국에 버스 9만여대, 터미널이 400여개 이상으로
한 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고, 업계와 정부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담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선버스업체가 이용객 수요에 맞게
노선버스업체가 이용객 수요에 맞게
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 탄력운행 비율 상향 조정(30%→40%)
* 시외버스 탄력운행 효율화(방학기간 → 주중·주말)
* 마을버스 탄력운행 간소화(변경등록 → 변경신고)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세버스
업계에 대해 부가세와 할부금 유예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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