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드론) “규제 짓눌려 못난다” 보도 관련

[참고] 드론 “규제 짓눌려 못난다”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1-12 14:08

과도한 규제로 국산 드론의 성장이 차단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중국 DJI와 동급의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우리나라도 대부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구역은

▴공항반경 5NM 이내,

▴국방·보안상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정도이며,

이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동한 수준입니다.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등의 경우

국방 목적상 불가피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비행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경우도 국가수도인 워싱턴 전역을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 (우리나라는 서울강북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

우리 부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15.12.29(화)부터 개시하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고흥, 영월 등 5개 시범사업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15개 시범사업자와 드론택배 등

미래형 드론 신산업 시범사업 실시

​

드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안내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무상 보급(‘15.12.16)하였고,

국토부·국방부 비행승인 제도를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 가능한 원스톱 비행승인 시스템을

개발(‘17.1월 서비스 목표)하고 있는 등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드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중앙일보, 1.12.)>

‘‘규제 짓눌려 못난다’’

- 서울서 드론 한번 띄우려면 기무사,

   국토부, 국방부 허가 받아야
- 중국은 어디서든 드론 띄울수 있고

   정부·군대·공항 빼곤 다 띄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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