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관련

[참고]「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2-14 15:29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행복주택]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목표(15만호)의 93%인

14만호 입지를 확정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초기 시범지구의 갈등을 극복하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환영받는 사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시행)

’14년7천호→’15년1.4만호→’16.9월 3.8만호
 

또한, 순조로운 사업 추진으로 금년말까지는

계획대로 10만 2천호(누계)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5.4만호(누계)는 이미 착공하여

금년 목표(5.1만호)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작년 송파 삼전(40호) 등

서울 4곳 847호* 첫 입주 이후

금년에는 1만호 입주자 모집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총 2천여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행복주택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LH 등 사업시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1%이하로 낮췄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율*도 1.8%로

지속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 기금융자 금리 : 2.7%(’14년) →

2.0%(’15년) → 1.8%(’16년)
 

또한, 국민임대·영구임대와 달리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책정되므로

사업시행자 부담이 적으며, 건설지원단가*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건설지원단가(3.3㎡기준) : 679만원(’15년) →

 699.4만원(’16년) → 720.4만원(’17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정책성과 확대,

맞춤형 홍보 등 소통노력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서울가좌 평균 48대 1, 상계장암 22대 1,

서울마천3 27대 1, 인천주안역 14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민인식조사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87.2%로

작년말(66.7%)보다 20%p, 호감도는 79.3%로

작년말(61.8%)보다 17%p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청년층 주거안정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17년까지 15만호에 대한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2만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

1만호 이상의 입주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 뉴스테이]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17년 예산 중 뉴스테이 예산은 금년 대비

약 89% 증액된 2조 1천억* 원이 반영 되었으며,

이는 내년 목표물량(4.6만호 영업인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 출자 11,700억(전년 대비 63% 증액) + 융자 9,275억

(전년 대비 138% 증액)
 

또한, 공급촉진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등은

한시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5.12 시행)에 따라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뉴스테이는 은행 여유지점 활용사업 등

민간의 사업제안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지자체에서도 약 5만호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심이 제고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현재, 금년 목표인 5.5만호 부지확보 중

5.4만호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추진 중인

후보지규모(8천호 내외)를 감안하면 연내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강북2, 인천십정2 구역 등

일부 사업후보지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임대주택 매입가격, 토지보상가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제기된 곳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보도내용(조선비즈, 12.14) >
◈ “박근혜 주택정책 시한부 초읽기”…

  ‘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 위기
ㅇ 행복주택 20만가구 공약에 입주 40가구뿐,

    손놓은 LH···정부따라 레임덕

ㅇ 뉴스테이 공급량 조절이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으로 정책 표류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