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말로만 민간개방’ 보도 관련

[참고] ‘지적측량 말로만 민간개방’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7-09-28 15:33

지적확정측량 민간 이양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품질관리(기술심사) 기능이 부여된 것은

'15년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방안｣＊에서

결정된 정책입니다.

* 국가재정전략회의 VIP 보고('15.5.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15.5.27.)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확정측량 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사업지역의

민간지적측량업자 참여가 없을 경우

LX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X의 측량시장 지배력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손해배상 책임성

담보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LX에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현장 중심으로 성과검사를 보완하고

민간업체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용역 착수 단계에서부터 기준점측량 등에 대한

컨설팅과 S/W제공, 운영교육 등) 및

측량 중에 발생 가능한 오류 사전 예방
 

기술심사 수수료는 LX의 수익보존목적이 안되도록

현 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국민의 수수료 부담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아시아투데이, 9. 28 조간) >
◈ ‘지적측량 말로만 민간개방’
- 지적확정측량 시장에서 배제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수행 근거 마련
- 현행 성과검사항목과 기술심사 항목이 겹쳐 이중심사
-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검사 수수료가 없었으나

  수수료 신설로 국민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