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NewStay), 사실상 봉쇄’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보도 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1-14 23: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민홍철 의원 11.3일 발의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지원을 하되, 공적지원의 혜택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기업형임대주택에 지원되었던 공적지원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과 같이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등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은

 ‘17년까지 한시적인 허용조치였으므로 내용변경은 없음
 

한편, 정부는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4만호는 민간임대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적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11. 14) >
◈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 공공성 강화로 ‘고품질의 임대주택’은 완전히 사라지고,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매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