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

이재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 
○ 20일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이화영 평화부지사,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
-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현 37만6천→57만6천호로 대폭 확대
-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6만 1천호 공급,
   안정적 사회진입 지원
- 매입임대주택 매입비 국비 1억 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
- 도비 2천308억 원 포함해 5년에 걸쳐
   총 24조7천억 원 투입
○ 이 지사 “주거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겠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32  |  2018.09.20 오전 9:3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천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1억6천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 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
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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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