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1.03.03  05:40:00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