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대안노선 B/C가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
- 대안노선이 일일 교통량 6,000대 더 소화…
22% 증대 효과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10-05 17:00
[참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는
(입장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는
경기동남부 숙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경기도 노력 ‘결실’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감일남로 직결-북광주JCT-양서면JCT,
연장 27Km
** 감일JCT-북광주JCT-강하IC-강상면JCT,
연장 29km
ㅇ 비용-편익(B/C) 분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본 사업처럼
최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편익(B/C)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ㅇ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비용-편익(B/C) 분석을
사전적으로 수행하였다.
□ 동일 조건 비교를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하고,
종점구간은 예타노선(양서면안),
대안노선(강상면안)으로 하여 비교·분석
ㅇ 예타노선의 시점부서울시 직결는
접속되는 서울시 도로 확장으로 인해
아파트·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추가 사업비가 대폭 소요
(약 6,000억원 이상)되어
현실적으로 추진 곤란
⇨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하여 B/C가 더 우수
□ 타당성조사 설계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로,
논란해소 및 사업재개를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