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간분야에 지적측량범위 확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

[참고] 민간분야에 지적측량범위 확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

- KBS(3.26일) 9시뉴스
  “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
   국토 95% 도맡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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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획과 등록일: 2014-03-27 13:03

 

지적측량업무(도해측량)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업무로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

* 도해측량 : 토지에 대한 경계점이 좌표(수치)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측량

도해지역의 측량은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전면 개방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한 만큼,

디지털 지적 확대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임

* 좌표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지역과 달리,

선으로 측정되는 도해지역은 원데이터의

신뢰도, 측량자의 재량 등에 따라 경계확정

변동이 심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4부터 수치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민간에 개방하였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정도가

수치지역화 되어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2017년까지 민간업체 점유율을 50%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수치지역 : 토지에 대한 경계가 좌표(수치)로

  등록된 지역으로 측량성과가 측량자 마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지역
** 민간업체 점유율 확대: (‘12년) 333억원(30%) →

    (’17년) 826억원(50%)이상  

< 보도내용(KBS 9시 뉴스, 3.26) >

- 지적측량시장의 민간개방 요구 -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시장의 95% 독점 - 측량관련 민원인 및 지적협회 임원 인터뷰    ​(측량시장의 문제점 언급) - 대한지적공사 인터뷰(2017년까지    민간시장 점유율 50%이상 개방)

140327(참고) 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_국토 95퍼센트 도맡아 보도 관련(지적기획과).hwp 

 140327(참고) 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_국토 95퍼센트 도맡아 보도 관련(지적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