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검토,
강력 대처키로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 업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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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8월초까지 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부실평가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하여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울러,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620(조간) 부실 감정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검토, 강력 대처키로(부동산평가과).hwp
140620(조간) 부실 감정평가_비정상의 정상화_차원에서 원점 검토, 강력 대처키로(부동산평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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