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사업 878건 예산낭비' 보도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참고] '정부사업 878건 예산낭비' 보도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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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획과 등록일: 2014-06-18 13:47

국토부가 ‘12년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였고, 동 사업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6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치수·이수·환경·생태 등을 고려한

종합 하천정비사업임

한편,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986년 ‘퇴적오니 준설사업’으로 시작,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양 부처의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름

다만, 감사원 등에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양 사업간

일부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금년 2월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지방하천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양 부처 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함

< 보도내용 (동아일보, 6.18(수) >

ㅇ 국토부가 ‘12년 시작한 지방하천정비사업(7706억원)이 환경부가 추진해 온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같음 ​ ㅇ 감사원이 중복을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하천정비사업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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