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샌드위치패널 규제완화 없으며, 화재안전 대책 지속 추진 중

[참고] 샌드위치패널 규제완화 없으며,
화재안전 대책 지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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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6-02 22:5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99. 6.30)

이후에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난연재료 사용 규제가 없었으나,

2000. 6. 27.부터는 수련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등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중임

보도에서 화재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한

‘99. 2. 8. 건축법 개정(지붕⇒지붕틀)은

‘용어 정의’에서 주요구조부의 범위를

내력벽·지붕틀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무관함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화구조란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부재에 요구하는 기준이고,

지붕 마감재 또는 실내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행 기준 적용 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30분간 붕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붕 구조 전체는 내화구조로 하더라도

붕괴까지 견디는 시간은 동일함
< 보도내용 (SBS8시뉴스, 2014.6.2) >

ㅇ “더 허술해진 화재 안전···거꾸로 가는 法” ​ - 지난 1999년 법을 개정하면서 내화구조로 지어야 하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지붕을 쏙 빼버린 겁니다. ​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불에 잘 타는 건축재로 지붕을 대충 만들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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