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목표치보다 세금 1조원 못 걷어...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목표치보다 세금 1조원 못 걷어...
예산집행 부실 ”보도 관련

부서: 투자심사담당관 등록일: 2014-09-26 17:31

세입 미수납액(9,783억원)은

개발부담금(2,804억원), 과밀부담금(3,038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1,818억원)이 대부분이며,

이는 징수 부과시점과 실제 납부기한(부과후

6～48개월) 차이에 따른 납기 미도래가

주 요인으로 예산집행 부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미수납액(9,783억원) : 납기미도래(4,290억원),

체납자 재력부족(3,597억원), 정리·징수유예(98억원),

관계기관 예산 미편성(97억원) 등
또한, 세입 예산현액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추계치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1.1조원)가 발생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방식의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수립

부실과 상이함

다만, 체납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징수업무 실태 수시 점검,

SMS를 통한 납부기한 고지 등을 통해

세수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음

< 보도내용 (뉴시스 등, 9.26자) >

“국토부, 목표치보다 1조 못 걷어... 예산집행 부실”   - 징수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임 - 세입예산(15조 6,250억원)보다 7.2% 더 많은 징수결정(16조 7,501억원)을해놓고 수납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예산수립과 집행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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