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

경기도,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

○ 경기도, 22일 국무조정실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건의
○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 본인 소유 또는 허가 받은 토지는 허용,

  주민불편 예상지역은 제한
○ 노천카페, 음식 거리 등 문화로 정착…

   과도한 규제 풀어 활성화해야

​

경기도가 정부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

건의안은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토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여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밀집

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개정안 건의에 대해 도는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허가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지자체장은 소음,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껴

야외영업지정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도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옥외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 28개소

2,631㎢이며 경기도는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로 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

특히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경기도내에 한 곳도 없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갖는다.”며

“옥외영업의 경우, 허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변상기 4106, 

담당자 김용표 4128

​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6
입력일 : 2014-09-24 오후 5:55:37

첨부파일

• 2. 경기도，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