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4) :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9.1대책 후속조치(4) :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매입자금 융자 확대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9-26 06:00

 

 

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 (개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조세감면은

개별법에서 85㎡이하 또는 149㎡이하 등으로

별도 규정)

▸ (참고) 다가구주택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닐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기 추진중(’13.7.17 국회제출)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금리 : 연 2.7%, 

대출한도 : 수도권(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13일 시행),

* (현행)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 (개선)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

연립·다세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26 시행)하였다.

* (현행)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5호분 한정(개선)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

주택은 10호분 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 민영주택 최초분양 시 20호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5년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 ​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3.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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