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 11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 매매 : 6억 ~ 9억 원 미만 신설(0.9%→0.5%)
- 임대 : 3억 ~ 6억 원 미만 신설(0.8%→0.4%)
○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등

    해소 위한 것.” 설명

경기도가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

경기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1억 원 미만은 0.4%,

1억~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 이상은 0.8%다.

​

따라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는 0.4%의 요율이 적용돼 120만 원이 되며,

임대차는 0.8%의 요율이 적용돼 2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

도는 이밖에도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임대는 3억 원 미만과 3억 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율이 급격히 차이가 이 구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 구간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서종환 (전화 : 031-8008-4964)

​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4-12-11 오후 5:49:26

첨부파일

• 02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