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는 ‘착한 규제’ 필요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는

‘착한 규제’ 필요

○ ‘개별입지 허용 → 계획입지 수요 감소 →

    산업단지 공급 위축 →

    개별입지 수요 증가’ 악순환
○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고 집단화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 필요

산업용지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는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산업용지 관리,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입지 허용으로 계획입지

수요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공급은 위축되며 이는 다시 개별입지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가가 상승한 기존 산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로 개별입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지목상 공장용지는

2013년 187㎢로, 2025년 산업용지

총수요 126㎢를 초과하고 있다.

​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공장총량이 개별입지 물량 위주로

할당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과거 추이를

기초로 수립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개별입지 물량을

배분하게 된다.

​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필요한 현황자료가 미흡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입지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산업용지 입지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

이를 위해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입지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장용지의 과도한 신규공급과

이로 인한 보전용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이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공간관리제도가

연계·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홍보담당 : 김성진 과장 (전화: 031-250-3292)

내용문의 : 이성룡 선임연구위원 (전화: 031-250-3274)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7-15 오후 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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