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임대주택 52.7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참고] 공공임대주택 52.7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09-11 11:04

 

장기 미착공된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당초 용도로 조기에 착공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음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증가하였음

* LH 미착공 물량(14년말 기준) : 총 41.3만호

   (임대 22.6만호, 분양 18.7만호)

이에 따라, ’14년말 사업승인 후

장기 미착공 물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국민·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조기에 착공하거나 행복주택·공공임대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향후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되,

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기로 함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변경* 중에 있음

* (60∼85㎡ 분양용지) 조성원가 110% 상한 →

    감정가 (9.8∼ 행정예고 중)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고,

내년도에도 당초 11만호에서 11.5만호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정부내(’13∼’17년)내

총 52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준공기준)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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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경향신문, 9.11 ) >

LH, 서민택지 넘겨줘 ‘건설사 배불리기’ - 부채해결 이유로 2만5천가구 규모 매각 계획 드러나, 공공성 내세워 수용한 토지로 기업에 1조원 특혜   -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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