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11 17:05

정부 대책은 주로 전월세시장 불안이 예상되는

봄, 가을 이사철에 발표되어 대책 발표시기를

전·후하여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대책 발표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4.1 대책 이후 5개월간 2.6%,

8.28 대책 이후 3.2%,

9.1대책 이후 1개월간 0.3%,

10.30 대책 이후 3개월간 0.8%,

1.13 대책 이후 0.5% 상승하는 등

기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보도내용, 노컷뉴스 9.11일 >

박근혜 정부에서 7번에 걸쳐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2.26 대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번의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이미경 의원실에서 제기   ’13년 4.1대책 이후 5개월간 서울지역 전세가격 7% 상승, 8.28 대책이후 4개월간 서울지역 전세가격 9% 상승, 12.3대책 이후 3개월간 6% 상승, ’14년 9.1대책 이후 1개월간 6% 상승, 10.30대책 이후 3개월간 3% 상승, ’15년 1.13 대책이후 1개월간 6% 상승

150911(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 보도(노컷) 관련(주택정책과).hwp

 150911(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 보도(노컷) 관련(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