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2일 토요일

[참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승인계획 모르쇠」 보도관련

[참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승인계획 모르쇠」 보도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5-09-10 09:19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관이
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중인 사항은
이전 후의 조직정원 변경이나,
설계변경․계약금액 미반영, 준공시기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이 대부분임

한편, 수도권에 잔류하는 인원이
증가된 기관 중에는 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류하는 기관도 있으나,
당초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소관 부처 및
기관에 요청하였음(국토정보공사는
‘15년 말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예정임)

※ 잔류사례 : 산재장애인 접근성(근로복지공단),
법 개정(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황사․미세먼지 대국민서비스(국립기상과학원) 등

이전계획과 달리 운영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이전 후에도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담은
‘사후관리방안’을 ‘15.10월까지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9.9(수)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승인계획 모르쇠
 
- 승인받은 이전계획과 달리
  운영하는 이전기관이 76(72.3%)
- 수도권 인원잔류 기관도 11개 기관
- (국회 김윤덕 의원) 당초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등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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