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야영장 양성화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

[해명] 야영장 양성화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9-30 09:0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도로확보규정은

난개발 방지, 교통소통, 위급상황 발생시

적기대응 등을 위해 도입하였음

일반적으로 개발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구간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관광 진흥법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규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토부의 규정으로 인해

야영장 양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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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세계일보 9.30) >

문체부에서 무등록 야영장의 양성화를 위해 진입로 규정을 완화하였으나,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폭 4m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 등록이 저조하는 등 부처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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