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 이재명 지사, 12월 1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 참석

- 코로나19 확산세 감안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건의

- 옥외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 

  3단계 격상 시 사적모임 기준 10인 이상→

  5인 이상 금지로 강화 건의

○ 민간병실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 해결할 수 없어. 

   경기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 통해 

   병상 및 생치 확보하는 방안 검토 중

- 휴·폐원 병원. 개원예정병원, 

  국공립병원, 민간상급병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을 정부에 요청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2020.12.12  18:18:45

[참고]

이재명,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 

지방정부에 재량권 허용해주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12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는 한편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다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대신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