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 지방정부에 재량권 허용해주길”

이재명,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 

지방정부에 재량권 허용해주길”

○ 이재명 지사, 1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회의 참석

- 경로 불명 확진자 너무 광범위하게 은폐돼. 

  추적검사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한계. 

  특정 지역·영역 대상 집중 전수검사 필요

- 사용처 제한 지침 완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재량을 갖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다 건의

○ 중증·특수환자 위한 전담병원, 

   자가치료자 노출가족 중 

   고위험군 임시돌봄시설 운영 등도 건의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1    2020.12.09  17:19:40

[참고]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3_28.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과 방법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응급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량권을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경로 불명의 확진자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은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별검사소에 오는 사람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원 )추적이 어렵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을 선별해서 

선제적, 집중적으로 전수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응급환자, 

응급실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완화했으면 한다. 

두 번째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재량을 갖고 판단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정확도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도입이) 많이 미뤄졌는데 지금이라도 

대규모 무작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은 응급선별검사용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제품의 경우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6시간내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등으로 

사용대상이 제한돼 있다. 

경기도는 대규모 감염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다며 

진단용이 아니라 진단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일종의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 진단키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중증·특수환자 전담 치료병상과 

  임시가동병원 확충 지원 

▲자가치료자 노출가족 중 

고위험군 임시 돌봄시설 운영 등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중증·특수 환자를 위한 

전담치료병상 부족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학병원급 

민간 감염병전담병원을 

직접 지정, 관리해 수도권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자가치료자 노출가족 중 고위험군은 

병상부족으로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자가치료자의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런 특수 환자들을 위한 전담 치료병상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고위험군이 발생하고 있다. 

이분들을 위한 임시 돌봄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12월 9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명을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