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관리비 정부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4대강 유지관리비 정부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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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3-11-26 16:22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종전 「하천법」에 의해

친수시설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12년 「하천법」를

개정하여 치수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토록 하고,

수변공간·친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임

따라서,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다가

법을 바꿔 지자체에 부담을 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올해 유지관리비

국고지원액은 1,018억원이며,

앞으로 정부는 국고보조 이외에도 지자체의

친수공간 활용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 11.26) >

ㅇ 낙동강변 시설 관리비 정부가 부담을…

    영남권 시.도 지사들이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부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

  -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했으나,

     정부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이걸로 모자라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

131126(해명) 4대강 유지관리비 정부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는 사실이 아님(하천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