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철도안전관리체계 ‘12년부터 대폭 강화ㆍ운영 중

[참고] 철도안전관리체계
‘12년부터 대폭 강화ㆍ운영 중
​
- 철도안전감독관의 역량강화 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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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술안전과 등록일: 2014-05-07 16:23

정부는 ’11.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년부터 정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

특히, 정부의 현장 중심의 철도안전감독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5명, 전문계약직)을

채용(’12.1월 3명, '12.9월 2명)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 중

철도공사 등 14개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12년 50회, ’13년 60회, ’14.4월까지 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14년 약 70회 이상 계획)

대구역 열차사고(’13.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14.5월) 등

각종 열차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초동대응 임무를 수행

또한, 철도안전법을 개정(’14.3월 시행)을

통해 철도운영기관 안전승인제도* 등

철도안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

* (기존) 정기 안전심사(2년단위) →

  (개편) 열차운행계획, 비상대응계획,

  유지보수체계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124개 항목 심사ㆍ승인 후 운영 중

아울러, 그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운영성과와

철도안전제도 개편(’14.3월)에 따른 정부의

안전감독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감독관 증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

< 보도내용, 조선일보 5.7자 >

□ “철도안전감독관,      ​일본은 120명 한국은 5명” ​ - 국토부 소속 철도안전감독관은    ​5명에 불과하여, 내실있는    현장점검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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