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투자비 정부지원 검토' 보도 관련

[참고] ‘수공 4대강 투자비
정부지원 검토’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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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06-30 10:02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

(국가정책조정회의, ‘09.9)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금년에 정부 재정상황 및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총 170개 공구중 16개 보와 하천정비 등

167개 공구는 ‘13년 사업완료,

3개 댐 사업은 ’15년말까지 완료예정

(보현산댐은 ’14년말,

 영주댐, 안동-임하댐 ‘15년말)

현재 2015년 정부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6.30) >

ㅇ “수공이 갚는다던 4대강 빚,      혈세로 원금탕감 요구” ​ -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부채의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

140630(참고) 수공 4대강 투자비 정부지원 검토 보도 관련(수자원정책과).hwp 

 140630(참고) 수공 4대강 투자비 정부지원 검토 보도 관련(수자원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