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이후 우선 5개 사업 실수요 평가 통과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이후
우선 5개 사업 실수요 평가 통과

- 2주후 2차평가, 그 후 1개월 마다
   추가평가로 문호 개방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차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 우선 5개 사업을 인정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9.26일 사업자 설명회에 이어 2주 후인

10.10일 2차 평가를 할 계획이며,

그 이후 1개월마다 추가평가를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실수요 평가는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방침(3.27.발표)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 및 수행능력측면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위해 7명의

민간위원으로 실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평가(9.19.)를 하였으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9.26.)를 거쳐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실수요 인정을 받은 사업은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의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금번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수요

검증 탈락사유와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9.26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이후 보완이 되는 대로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2주후인 10.10일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을

지원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 과정에서 실수요 인정을 받는

사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물류단지

1차 평가로 인정된 5개 사업 추진 시

약 1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40929(조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우선 5개 사업 실수요 평가 통과(물류시설정보과).hwp 

 140929(조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우선 5개 사업 실수요 평가 통과(물류시설정보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