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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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01 11:00

◈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 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 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Ⅰ. 추진배경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전월세시장은 가격흐름으로는

전반적인 안정세이나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아직 미흡하고,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하여,

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매매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역량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140902(조간)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hwp

(붙임)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hwp

 (붙임)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1).pdf

 140902(조간)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