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 임대사업 올인, 갈 곳 없는 저소득층”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임대사업 올인,
갈 곳 없는 저소득층”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9-29 16:01

1. “공공임대주택 현황” 관련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아직 부족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 공급을 통해

재고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 장기임대주택 비율 : (’12) 5.0% →

  (‘13) 5.4% → (‘17) 6.7%(전망)

2. “입주경쟁 치열한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 불안” 관련

향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동시

추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여 나갈 계획임

즉, 종래 임대주택을 공공 위주로만

공급하였던 것을, 공공임대리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개편,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주택의 종류나 임대 형태와 관계없이,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에

맞추어 주거지원을 할 계획임

3.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외면 

장기임대주택 축소 공급” 관련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올해 4.3만호에서 ’15년에는

행복주택사업 본격화로 오히려 4.7만호로

증가하였음

다만, 국민임대주택 사업비가

‘14년 2조3,401억원에서

’15년 1조 1,772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그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4,500억원)이 국민임대주택 융자예산에

포함되었으나 ‘15년부터 별도항목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일부 조정한 데 기인한 것임

4. “주택경기 활성화에 목맨 정부 …

기존주택 매입에 올인” 관련

① 민간리츠는 기존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신규공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사업자로

임대료가 비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모두

도심내 분양 예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공급하는 구조로, 임대주택 순증에

해당하고,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대부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므로 임대료

규제가 적용됨

* 임대리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연 1.2만호 + 민간제안 임대리츠 연 0.4만호

오히려 임대리츠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비합리적인 퇴거 요구가 없음

② 또한, 소득1분위 최저소득계층에게 공급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연 4만호까지

확대한 것은, 교외지역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건설을 지양하고 임차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임 

▶ 노컷뉴스 보도내용(9.28, 인터넷)   1.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수 대비 5.9%에 불과(‘13년말)   2. 입주경쟁 치열한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불안   영구·국민임대가 76만호로 기초수급가구 82.2만가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물량   3.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외면 …     장기임대주택 축소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사 업예산 삭감(2.3조→1.2조원, 1.7만→0.7만호),   4. 주택경기 활성화에 목맨 정부 …    기존주택 매입에 올인   ① 민간임대리츠 사업비가 신규책정(0.7조원, 1.6만호)되었으나, 기존주택 매입이어서 신규공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사업으로 임대료가 비싸 저소득층 이용 곤란   ② 공공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는데(0.4조→0.9조), 역시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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