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추진’ 보도 관련

[참고]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추진’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5-28 15:04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은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임대주택 수요,

정비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종전) 17～20% → (개선) 15% 이하

특히,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공공임대 의무비율을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보완방안은,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재개발 의무임대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수요에

부합한 적정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임

*자치구에서 종전에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된 총 주택수 대비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지자체가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단계임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논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 고시현황,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효과,

세입자의 재정착 추이 등 개선된 제도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5.28자) >

ㅇ서울시는 29일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토부에 재개정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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